아프리카ㆍ중동

☐ 기존 법령 폐지와 180일 적응기간 부여

- 모잠비크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금융 안정을 반영해 '법률 15/2026호(Law 15/2026)'를 승인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기존 '법률 2/2008호'를 폐지함.

- 기존 시장 운영자는 초기 인가 취득은 면제받되 모잠비크 중앙은행(Banco de Moçambiqu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요건 충족을 위해 180일의 적응기간을 부여받음.

☐ 중앙은행 감독 강화와 이용자 보호

- 개정 법률은 중앙은행을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앙 감독기구로 명시하고 인가·검사·감독 권한을 부여함.

- 아울러 기술적 오류로 완료되지 못한 거래에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하고, 운영자에게 기술·보안 위험 통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함.

☐ 분쟁 해결 제도화와 제재 신설

- 또한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선·조정·중재 같은 대체 분쟁해결 절차를 제도화 하여, 위반 시 중대성과 금융 시스템 영향 등을 따져 개인·법인 모두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 개정은 20년 전 틀을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재정비한 것으로, 감독·보안·이용자 보호를 축으로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