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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4년형 추가 선고

미얀마 The Laotian Times, The New York Times 2022/01/12

☐ 1월 10일 미얀마 군정 법원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에 무전기 불법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4년의 징역형을 추가 선고함.
- 이번 판결로 수치 고문의 총 형량은 6년으로 증가함.
- 미얀마 군정은 지난 12월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수치 고문을 4년의 징역형에 처했으나,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에 의해 형량이 2년으로 감형된 바 있음.

☐ 수치 고문은 현재 뇌물수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을 받게 됨.
- 미얀마 전국에서는 해당 판결에 항의하고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발생해온 바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군정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미얀마 군부에 정치적 위협인 수치 고문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함.

☐ 아세안(ASEAN) 국가들은 2021년 4월 자카르타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흘라잉 총사령관에 폭력적 시위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등 미얀마 국내 사태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
- 지난 4월 아세안 국가 수장들은 흘라잉 총사령관에 폭력적 대응 중단, 건설적 대화 시작, 아세안 특사의 사태 중재, 인도적 지원, 미얀마 국내 특사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협의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얀마 국내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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