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업종별로 등록하는 신원등록카드 제도 시행
말레이시아 The Straits Times, Free Malaysia Today 2022/06/21
☐ 6월 12일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업종별로 관리하는 신원등록카드 제도(identification card system)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발표함.
- 인적자원부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업종을 찾아다니며 재취업을 반복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인적자원부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부담금이 저렴한 농업 노동자로 등록한 후 다른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외국인 등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신원등록카드 제도 도입 취지라고 덧붙임.
☐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새 정책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가 더 복잡해질 뿐이라며 반발함.
-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인 뜨나가니타(Tenaganita)의 조셉 폴 말리아마우브(Joseph Paul Maliamauv)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work permit)를 받을 때 여권에 부착되는 서류상으로 종사할 업종이 이미 명기되는 만큼 신원등록카드 발급은 중복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인권단체인 노스사우스 이니셔티브(North South Initiative)의 아드리안 페레이라(Adrian Pereira) 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도 규약 당사국 정부가 노동자에 고용주를 변경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특정 업종에 묶어두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함.
☐ 6월 19일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원스톱 지원센터(one-stop centre for foreign workers’ approval) 업무가 내무부에서 인적자원부로 이관됐다고 발표함.
- 사라바난 무루간(Saravanan Murugan) 인적자원부 장관은 입국통제 조치 해제 이후 노동인력국(JTK, Jabatan Tenaga Kerja)이 외국인 노동자 23만 명의 고용을 승인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경제인연합(MEF,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은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적자원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남아시아 소상공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신용경색에 시달려 | 2022-06-21 |
|---|---|---|
| 다음글 | 캄보디아 현 총리 소속 캄보디아인민당, 내년 총선에서도 압도적 의석 확보 가능성 | 2022-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