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유엔, 짐바브웨 자원봉사단체(PVO) 법안에 대하여 경고
짐바브웨 Allafric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3/02/17
☐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이 자원봉사단체(PVO, Private Voluntary Organisation) 법안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 유엔(UN)은 해당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음.
- UN은 해당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짐바브웨 시민 단체들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승인을 앞두고 있는 짐바브웨의 자원봉사단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자원봉사단체 등록국을 신설하여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을 관리하게 될 것임.
- 2023년 2월 10일 짐바브웨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UN이 제기한 우려 중 한 가지는, 이미 운영 중인 자원봉사단체들의 운영 면허도 정부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임.
☐ 해당 법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까지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짐바브웨 정부는 이미 시민단체에 대한 외국 자금의 유입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제휴’를 금지하고 있어, 여기에 또다른 제한 추가된다는 점에 UN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UN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의 많은 조항이 제시하는 바가 모호하며, 이에 따라 법률이 해석에 따라 오남용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여성 언론인 연이어 체포 | 2023-02-17 |
|---|---|---|
| 다음글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플레이션 감소 추세 지속 | 2023-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