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동남아시아 일반 / 중남미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오유진 등 KOTRA 발간일 : 2014-12-05 등록일 : 2015-01-15 원문링크
□ TPP 개요 및 한국의 참여 관심 표명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 정
* 협정 참여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ㅇ 13.11월, 한국 정부의 TPP 참여 관심 표명
- 한국 정부, “ TPP 참여 여부 결정에 앞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참여 조건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할 것” 이라며 TPP 참여에 관심 표명
□ TP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ㅇ 다양한 경제 수준의 TPP 국가들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생산비용이 국내보다 낮은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품목, TPP 역내국간 공급체계 선점 필요
- TPP 발효 시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에서 한-미 FTA 효과 감소
- 기타 TPP 국가들과의 공급체계 선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ㅇ 신흥국을 생산 및 마케팅 기지로 적극 활용
- 멕시코 등 완성품을 더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TPP 가입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생산기지로 활용
ㅇ 중산층을 겨냥한 제품의 고급화 전략 구사 필요
- TPP를 통해 독점적인 관세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진출국 중산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전략 마련 필요
□ 각국의 TPP 참가 목적 및 전략
국 가 |
목 적 |
전 략 |
미국 |
- 아태지역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미국-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전략 |
- 對TPP참여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시장 개방 모색 - 투자장벽 해소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기준 강화 |
뉴질랜드 |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강력하고 긴밀한 경제적 유대 형성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 기대 |
- 대외개방형 자유경제체제로서 전부분의 자유화 주창 - 주력수출품목인 낙농제품의 확대 |
말레 이시아 |
- 개방형 경제구조로서 중국, 한국, 대만 등 수출 경쟁국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 - 말레이사아를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는 비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 초기참여자로서 룰세팅 단계에서부터 참여, 자국에 유리한 흐름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 - 전기, 전자, 팜오일 제품 등의 분야로 미국, 캐나다, 페루 등 시장진출 모색 |
멕시코 |
- 對미 수출의존도가 80%에 육박하여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 |
- 기 FTA 체결국가와의 협의내역 개선 |
베트남 |
- 경제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개혁 촉진 - 미국 수출 확대를 통해 對중국 의존도 탈피 |
-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 TPP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 관세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
브루나이 |
- 참가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기대 |
- |
싱가포르 |
- 미국, 일본 등의 경제 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확대 - 중계무역 중심 무관세 국가 이점 극대화 효과 기대 |
- 거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중개 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 - 협상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미국 FTA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 |
일본 |
- 전략적인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 연대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농업부분 개혁 도모 -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
- 상품시장 접근 및 비관세 분야의 규칙 작성 주도 - 환경, 노동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으로서 협상 |
칠레 |
-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기 체결한 국가로서 TPP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현행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 양자 FTA 체결 내용 중 미흡사항 개선 - 공통의 통상규범 마련 및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최소화 - 남미와 아시아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캐나다 |
- 아태지역 시장진출 및 기존 주요 통상파트너인 미주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심화 - 최근 정식 서명한 한국과의 FTA 및 협상 진행중인 일본 FTA 등과 병행하여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 |
- 농·수산, 육류, 목재, 화학 등 캐나다 주력품목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협정참여 주요국 투자여건 개선 및 다자간 투자보호 규정채택을 통한 캐나다 기업 해외투자 보호장치 강화 |
페루 |
- 참여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재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규 어젠다 발굴 - 참여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통한 시장다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고용창출 도모 |
-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를 위한 수출확대 도모 - 아시아 시장 및 FTA 미체결국가와의 교류 확대 - FDI 유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고용 창출 |
호주 |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 TPP 참여국을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료 수급과 필요 공산품 수입처로 여기고 저렴한 부품이나 완성품 수입 확대하고자 함 - 낙농 및 식품, 서비스 교역 확대 |
- TPP 참여 결정 이후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산업 및 종사자들과 설명회 및 의견 청취 진행 - TPP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 700회에 이르는 공개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