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 연구는 러시아의 시각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일 시나리오를 이 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내 주요 시나리오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의 주도 아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 당장에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가정을 보완하고 더욱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력통일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은 한국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경제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통일을 지지할 동맹국의 부재 등으로 무력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수송·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력통일이 러시아에 파급되는 비용은 러시아 연방의 국토와 주민이 겪는 물질적 피해, 국경 통제와 안보비용 증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지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시행 가능한 다자간 협력정책 시행 연기,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 및 각종 경제협력 후퇴 등일 것이다. 특히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매년 5∼15만 달러, 가스 송유관 연결사업 지연으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력통일은 러시아에게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고 중국이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러시아가 입게 되는 피해는 전쟁이 러시아 국토와 주민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서 러시아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철도, 가스, 그 외 각종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장애가 제거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북정책과 미국 및 미국의 동맹세력이 북한의  안보 염려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러시아가 안아야 하는 비용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관계 구축 지연, 동북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익 실현 지연, 시베리아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가스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 지연 등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유지, 무력통일과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군비 지출, 남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은 300억 달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화해·협력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가 얻는 경제적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극동러시아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대신 러시아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시행, 남·북·러 간 삼각 협력구도 구축, 북한경제 근대화 등을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러시아는 철도와 가스 송유관 연결로인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유럽과 한반도 간 물류 이동의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한국, 북한 사이의 교역이 증가하고 한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 대안은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거대시장 조성,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 가스와 전력 수송 라인 연결, 경제특구 개발을 포함한 극동 지역 투자 증가, 러시아와 한반도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통합 가속화 등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GDP를 2∼3%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단기 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 편익이 큰 대안은 화해·협력 통일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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