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외교]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과정 분석과 평가

우크라이나 국내연구자료 기타 허승철 한국러시아문학회 발간일 : 2016-11-06 등록일 : 2017-04-12 원문링크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는 EU와의 협력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잠정 중단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1년 독립 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다리기식 외교적 압박과 구애를 받아온 우크라이나는 독립 초기에 천명한 EU 접근 의사로 인해 러시아로 부터 많은 외교, 경제, 군사적 견제를 받아왔다.1) 각 정권에 따라 EU 접근 정책 추진의 강도는 큰 변화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의사를 완 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다. 쿠치마 정권 이후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외교 노 선에서 벗어나 일방적 친서방, 친러 정책을 냉온탕 갈아타듯 추구한 우크 라이나 정부는 가스 문제, IMF 지원 중단 등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치르다 가,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 이후 크림 상실과 동부 지역 전쟁 등 큰 외교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값비싼 대가에도 불구하고 포로센코 정권은 EU와 정치, 경제 협력협정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EU 접근 및 가입을 외 교적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EU 접근 및 가입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떠한 외교적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현재 상태에서 EU 가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딜레마가 무엇인 지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최근의 동부 지역 교전과 휴전, 러시아의 경제 제재, 브렉시트 사태, 터키와 러시아의 외교적 접근 등이 우크라이나의 EU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우크라이나가 공식으로 EU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쿠치마 정권 1기인 1998 년이지만, 크라프추크 정권 때인 1992년 7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입 의사를 밝혔고, 1994년에는 6월에는 EU와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5집 투고일: 2016.10.10 심사일: 2016.10.15 ~ 2016.11.05 게재확정일: 2016.11.06 306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5집 가입 노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한다. 결론 부분 에서는 그간 우크라이나가 범해 온 외교적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러시아의 압력과 견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EU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경 분리의 외교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논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