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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이론적 논의와 평가지수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고상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간일 : 2011-08-31 등록일 : 2017-06-27 원문링크

이 글은 체제전환 20주년을 맞이하는 구소련 사회주의 15개 국가에 대한 국가건설 성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하였다. 국가성 평가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국가성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가성의 순위를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가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능력은 국가성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국가성이 높을수록 강한 국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가성에 비해 낮은 국가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인 효율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국가건설이 아직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국제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책임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성공적인 국가건설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국가성과 국가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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