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개선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이다. 브라질의 경우 복지제도(최저임금과 조건부 사회부조)를 바탕으로 평등과 성장 간에 새로운 선순환이 구축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포디즘의 관리된 임금결정방식과 유사하게 물가와 경제성장에 연동되어 증가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수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며 또한 연금과 다양한 사회부조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증가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조건부 사회부조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공으로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주도성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원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생산적 복지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낮은 투자율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기초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생산성향상이 부진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혹은 고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마련과 산업구조 조정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재분배와 빈곤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