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999년 1월에 완결된 아르헨티나의 국영석유회사 YPF 민영화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경제정책 결정의 조건을 그리고 특정한 범주로는 국영기업 개혁의 조건을 이해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YPF의 민영화는 1)구조조정(1989-92), 2)부분민영화(1993) 그리고 3)완전민영화(1999)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단계를 거치며 YPF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축소된다. 본 연구는 YPF의 완전민영화는 YPF의 낮은 경제적 이익과 YPF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YPF의 경영실적이 YPF의 완전민영화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가는 적자기업인 YPF의 민영화를 통하여 국영석유기업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석유시장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좌파, 노동조합 그리고 군부 등 잠재적인 반민영화 정치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메넴 정권의 YPF 민영화가 심각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르헨티나의 좌파정치세력, 석유노동조합(SUPE)의 자율성 결여, 그리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군부는 메넴정권이 실시한 YPF 민영화를 좌초시킬만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되지 못했다. YPF 민영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부재는 YPF의 완전민영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을뿐 아니라 YPF의 완전민영화가 심각한 정치적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영기업 개혁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국영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반민영화 정치세력의 힘의 정도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하여 경제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 상황과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국영기업 개혁의 형태가 아닌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