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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수송 분쟁과 수송 안정성에 관한 연구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윤익중, 이성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발간일 : 2010-01-01 등록일 : 2018-01-19 원문링크

최근(2006년/2009년) 발생하였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은 에너지 안보에 있어 가스 ‘수송 안정성’ 문제가 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화시대 국가 간 에너지 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에너지 ‘수송 안정성’ 부문이며 동 분쟁은 다국적인 국제협력의 틀을 통하여서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9년 초 발생하였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분쟁을 가스 ‘수송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는 것은 동 분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간 가스수송 분쟁이 “왜 매년 협상 결렬로 인해서 재발되는지”를 경제학의 ‘쌍방독점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쌍방독점 상황 하에서 가즈프롬(가스 수출기업/수송서비스 수요자)과 나프토가즈(수송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EU(러시아 가스 수입자)의 가스수송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갈등관계를 가스 ‘수송 안정성’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대한 이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수송 안정성' 측면에서 분쟁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야 하며 쌍방독점이론에 의하면 동 분쟁은 이미 예견되었던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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