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강대국들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선회 - ‘원조‘에서 ‘통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는

신흥국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통상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상협력 수요에 발맞추어 아프리카를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하고,

남아공, 탄자니아, 콩고를 방문하여 항만·도로 등 인프라 투자 및 사회개발에 총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그간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아 등 자원 부국 중심으로 외교를 강화해 왔으나, 금번 시진핑의 아프리카 방문은 ‘자원외교’에서 ‘무역-통상-

경제개발’ 강화로 방향 선회를 시사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액은 10년 전 15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은, 지난 6~7월 오바마 대통령의 남아공, 탄자니아, 세네갈 아프리카 방문 기간 동안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통상 파트너십’ 관계로 재정립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력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하는 ‘Power Africa' 프로그램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Power Africa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Electrify Africa Act of 2013' 법안까지 마련하여, 정부기관별 역할까지 명시하는 등 아프리카 전력 개발 및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금번 아프리카 방문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경제·통상협력 확대를 위해 ‘신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지난 6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5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에 아프리카 40개국 정상 및 아프리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하여 향후 5년간 아프리카에 32억 엔(36조원) 규모의 투자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은 아프리카 성장을 지원하는 ‘요코하마 선언’과, 아프리카 실업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근로자 육성 계획을 담은 ‘아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투자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무역특혜를 중심으로, 인도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맞춤형 상품 공급으로 동아프리카 국가 소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브라질은 광물자원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블루마켓, 아프리카

[높은 경제성장률]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원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높은 시장성 때문이다. 블랙아프리카로 불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1-2011년 연평균 5.8%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하며 지구상 마지막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왔다. 에티오피아는 2007~2011년까지 매년 거의 1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10년이상 6% 이상씩 성장해왔다. 최근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확보한 모잠비크는 자원부국으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POST BRICS 소비시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2000년 이후 연간 4%씩 상승했으며, 2020년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시장 규모는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근 10년간 아프리카 중산층이 60% 증가되고, 2011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중산층이 중국·인도와 맞먹는 3억1,3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폭발적인 인프라 수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시화 및 경제개발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 상하수도, 의료시설, 도로 건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엔경제위원회(UNECA) 등 주요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수립한 아프리카 인프라통합 및 개발 계획인 ‘PIDA 2040(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에 따른 대규모 국가간(transnational) 건설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정보통신 산업]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이다. 아프리카 인터넷 보급률은 최근 5년간 317% 증가했으며, 휴대폰 가입자 수는 연평균 48.4%씩 증가했다. 나이지리아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00-2011년 사이 50만명에서 9,300만명으로 11년만에 186배 증가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서 연간 8,0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지형, 설치비용,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면, 유선보다는 이동통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아프리카 휴대전화 사용률은 전체 인구대비 75%를 초과할 전망이다. 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하는 국가도 있는데, 르완다는 ‘비전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ICT 인프라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4G망을 넘어 LTE망을 구축하고 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콘자(Konza) ICT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2G망에서 3G

망을 건너 띄고 4G망을 구축할 정도로 정보통신의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다.

[최적의 생산기지]

아프리카는 낮은 임금, 풍부한 노동력, 최빈곤국 수출 관세 혜택 등 해외 생산기지로서 아시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법정 연간 최저임금은 아시아의 3분의 1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노동가능인력(16-64세)도 5억8200만명으로 풍부한 편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젋은 세대는 신기술 습득 욕구가 높아 교육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아프리카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는 미국(AGOA), 유럽(EPA)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관세혜택이 있어 아프리카에서 제조된 상품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생산제품은 ‘무관세, 무쿼터’ 특혜도 부여된다.

[식량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는 미개발된 토지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아프리카 내 경작가능 지역은 한반도 면적의 80배 이상으로 8억 헥타르에 달하나, 현재 2억 헥타르만 실제 경작되고 있어, 농업분야 개발 잠재력이 높다. 2009년 기준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84건 가운데 농업 프로젝트 비율은 142건으로 산업프로젝트 145건(1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6.1%)을 차지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아프리카 농업 개발에 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원조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은 지난 2012년 12월 아프리카펀드를 조성한 이래 탄 첫 번째 투자처로 탄자니아 농업회사(ETG)를

선정하여 2억10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속화

아프리카는 전세계에서 역내 경제통합이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대륙이다.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외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이다. 특히 아프리카 3대 경제블록인 COMESA, EAC, SADC이 통합되어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가 탄생하여 단일 경제권 추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3대 경제공동체 26개

회원국은 2011년 FTA를 체결했으며, 2013년까지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서 GDP 1조 달러를 목표로 하며, 무역 인프라 확충,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국내적으로는 아프리카 진출의 중요성이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의 대규모 투자와 원조 규모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수출주도형 압축 성장을 달성한 한국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의 정책(통상협력, 지원제도, 금융)과 실행(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활로를 넓혀야 한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국내자본 및 인프라, 취약한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무역, 투자, ODA를 연계’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부

문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양자간, 경제공동체와의 통상 협력 강화 ▸민간기업 진출 지원 위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확대 ▸CSV 사업과 개발협력 사업 확대 ▸국제금융기구 재원조달을 통한 건설·인프라 시장 집중 지원 ▸소비시장 공략, 제조기지 육성 ▸강점 보유 융복합 ICT 분야 시장 집중 공략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발전 분야 진출 지원 ▸경제개발 패키지 진출 ▸아프리카기업협의회 운영 그리고 ▸21세기형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등이 요구된다.

최근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아프리카가 주목 받고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경우 80% 정도가 농촌인구이다. 새마을운동을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주는 제도로 본다면, 농산품의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농가 수입원을 증대시켜 정부지원 및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데, 특히 도로가 열악하여 농산품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농산품들은 거리에 내버려지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농산품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내 제조 및 가공 기술 인력이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대기업 동반 진출 및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21c형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농가공 생산성 강화 + ICT활용한 농산물 저장시설 신축 +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공급 + 도로건설(유통 확대)’ 패키지 농촌개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농가공 생산성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전수 및 인력양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창출을 도모하고, ICT를 활용한 농산물 저장시설 신축으로 손실 최소화 및 품질 하락 방지로 농산물 가격 지지에 기여하고,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농가 및 농가공 시설 전력 공급, 도로건설을 통한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프리카와의 공동 발전 전략‘ 추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growth)과 발전(development)을 동시에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역·투자정책, 기술과 혁신 정책이 바탕이 되는 R&D 등 산업정책 개발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근의 아프리카 성장은 1차상품과 채굴산업 수출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의 수출성장 혜택은 국민 전체에 확대되지 않으며, 고용창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이같은 성장이 아시아가 경험했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성장이 수백, 수천만의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켰던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하였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컬럼비아대학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칼럼에서 중국의 저임금 구조와 유리한 환율여건에서, 최근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환경변화는 제조업 일부가 점차 낮은 임금비용과 더 좋은 무역여건을 찾아 중국 밖으로 나갈 것인데, 아프리카가 대체기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는 제조업 쇠퇴와 투자할 산업 영역의 부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었던 아프리카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프리카가 중국의 제조업을 흡수하면서 발전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민영화, 작은 정부 같은 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왔던 강력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티글리츠는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진행 단계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하여 대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합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경제특구 및 클러스터 활용, R&D 정책, 인력양성 등 장기적인 산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사양산업(섬유, 농기계, 섬유기계 등)과 첨단 기술(전자정부 시스템, 전자 관세·통관시스템, IT시티, 스마트 교통, 모바일 헬스, 혁신기술 보유 제품 등) 니즈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륙이며,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 정책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이 강조되었고, 기술력이 없었던 시절에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기술집약적인 공업이 발달되었던 한국의 경험은 현재 아프리카의 기반환경 및 수요와 일치한다.

한국이 강대국 지원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이 지닌 우위를 활용하여 민관협력의 공동진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바, 국제금융기구 활용 및 재원조달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