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 등 구조적인 불안요인은 미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라크 전쟁의 전개 양상과 향후 미국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불확실성의 해소와 단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1~2월 평균유가는 작년 평균치에 비해 30% 상승하였으며(WTI spot 기준),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미국경제의 회복세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비 부담이 재정적자를 누증시키면서 미국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쟁 이후의 수습과 평화유지를 위한 주둔비용, 그리고 전쟁이 거시경제 전반에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이라크전 때문에 미국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단지 직접적인 전쟁 수행 비용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급등이 장기화되면 경기회복세 꺾일 수 있어 

작년부터 가시화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이후 WTI(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라크전이라는 요인 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베네주엘라의 파업 사태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다. 베네주엘라의 파업 사태는 현재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주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의 하루 62만 배럴 수준에서 3월 평균치는 170만 배럴로 회복되고 있으나(EIA 추정치), 파업 이전의 하루 338만 배럴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베네주엘라의 생산량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 과정에서 이라크나 쿠웨이트의 유전시설 파괴 가능성 등이 유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급등세는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배럴당 23.7달러였던 유가는 1991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전에는 41.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되면서 다시 급락하여 배럴당 20달러 초반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된 당시의 유가 급등 사태도 1991년 미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0.5%)으로 귀결된 바 있다. 물론 당시의 경기침체를 전적으로 유가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유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그림 1> 참조). 

이라크 전쟁 이후에 유가가 어느정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은 확실하지만, 그 하락세가 이라크전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3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WTI 가격은 배럴당 33.6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그렇잖아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다시 꺾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규모 당분간 커질 듯 

이라크 전쟁의 또다른 부정적 요인은 전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이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1992년에는 GDP의 4.8% 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의 호황을 거치면서 1998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1년부터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특히 9.11 테러 이후 실시된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와 국방비 지출의 확대 때문에 2002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 2,500억 달러(GDP의 2.4% 수준)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추가적인 재정 지출 때문에 2003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의 재정적자는 2,4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 1월 발표된 추가적인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의 재정적자가 무려 1조 8,000억 달러에 이르면서 2008년까지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전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전쟁이 2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직접적인 전쟁 수행 비용만 4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군대 주둔과 이라크 재건 등 전후 수습비용을 포함하면 이라크 전쟁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비 부담이 추가되면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GDP 대비 5%로 추정되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향후 미국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의 부정적 영향 

정부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음을 의미하므로 부족분은 국채발행 등을 통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상승은 현재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재정지출을 위한 자금이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부실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의 저축 증대가 유일한 원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의 확대가능성 자체가 투자가들의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한편 국내저축의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의 보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에 근거했던 1990년대의 호황은 민간부문의 저축률을 급속하게 떨어뜨려 놓았다. (민간총저축-민간총투자)/GDP로 계산되는 민간순저축률은 2000년 2분기에 -4.1%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 3분기 현재 0%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1980년 이후 연평균 저축률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저축이 투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저축률 상승에 따라 민간부문의 지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보전의 필요성은 민간부문의 수요와 지출을 더 한층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그림 2> 참조). 

요컨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자는 전후 미국경제의 회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쟁 직후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기업투자의 회복 여부와 그동안 경기버팀목으로 역할하던 민간소비의 움직임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업투자의 전망도 밝지 않아 

2002년 4분기에 기업들의 비주거용 고정투자는 2.5%가 증가하면서 2000년 4분기 이후 8분기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세를 마감하였다. 그러나 투자 증가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며 향후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다. 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6.5% 증가한 것에 힘입은 바 크지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는 2002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도리어 둔화되고 있다. 운송장비 관련 투자가 지난 4분기에 예외적으로 31.0%나 증가함으로써 전체 투자의 증가세에 기여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므로 향후 투자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간주하기에는 불충분하다(<그림 3> 참조). 

물론 이라크전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투자심리에 다소의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생산자물가의 움직임 역시 낙관적인 전망은 성급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6% 상승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써 근원(core) 생산자물가지수는 0.9% 증가에 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자재 관련 물가는 6.9% 상승한 반면, 중간재 물가는 1.3%, 나아가 완성재 물가는 2.8% 상승하였다. 게다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불과 0.1%의 상승률에 머물렀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소비재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즉 최종 소비로 나아갈수록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수익성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기업투자의 움직임과 거의 동행하는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보더라도 전체 제조업이나 IT 부문을 막론하고 가동률은 2002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가동률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생산 능력(industrial capacity)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생산은 그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전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생산능력은 3% 증가하였으나 실제 생산 수준은 반대로 3% 정도 하락하였다(<그림 4> 참조). 이 때문에 가동률은 2001년 80.2%에서 2003년 2월에는 75.6%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가동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향후 최종수요가 다소간 회복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동률 상승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자회복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지는 않지만, IT 부문은 컴퓨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IT 장비의 특징은 신기술의 개발 등의 요인 때문에 노후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설비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장비의 수명은 2.5년으로 계산되는 반면, 통신장비의 수명은 대략 8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Y2K 등의 이유로 지난 1990년대 말에 구매한 컴퓨터 관련장비의 경우 향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컴퓨터 장비나 반도체 부문에서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위축 가능성 

2001년의 침체국면 이후에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하면서 경기버팀목으로 역할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주택시장의 호황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올해 들어 주택시장에서의 신규주택판매건수나 착공건수 등은 기존의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월 신규주택판매건수는 9억 1,400만 건을 기록함으로써 전월의 10억 700만건수에 비해 15.1%나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하락률은 1994년 1월 이후 최대이다. 또한 주택착공건수도 2월에 16억 2200만 건수를 기록함으로써 전월대비 11.1% 하락하였다.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호황이 저금리와 더불어 차환(refinancing)을 통한 소비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요인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채발행을 통하여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호황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요인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의 경우에도 지난 1월 4.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10월의 0.3% 이후 다소간 상승한 수치이지만, 1980년 이후의 평균인 7.2%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평균을 밑돌면서 소비 버블을 조장하였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그동안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전쟁 이후 다소 회복되더라도 가계의 부채부담을 감안할 때 소비가 확대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황기의 저금리가 구조조정 지연시켜 

작년 하반기만 하여도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면 이후 미국경제는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으나,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회복세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점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 국면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시작된 침체국면의 성격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황국면으로의 진입은 호황의 막바지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즉 경기 호황기에 수요가 활발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사전적인 금리인상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며, 이것이 경기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현재 불황국면은 이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불황국면으로의 진입은 수요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수요에 비해 지나친 공급확대를 야기한 1990년대 후반 투자버블의 결과이다. 따라서 불황국면으로의 진입 이후에도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경기진작을 위한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저금리 기조를 강화하였다. 저금리 덕분에 주택시장이 호황을 지속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를 통하여 경기급락을 막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저금리는 한계기업들의 도산을 억제함으로써 불황국면에서의 탈출을 위해 필요한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전히 70% 중반에 머물러 있는 가동률은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과잉설비의 해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수익의 개선과 그에 뒤이은 투자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지난 2월 실시한 비즈니스 서베이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현재 고용회복과 자본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지정학적 불확실성(40%)이라기보다는 수요의 부족(58%)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면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의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는 근본적으로 최종 수요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과잉 설비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조정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짧은 반등, 긴 불황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한편으로는 경기버팀목으로서의 소비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설비의 미해소 및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제 그것은 전후의 미국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주택시장의 호황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투자의 회복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희망섞인 기대처럼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유가의 안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저금리에 길들여진 미국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설령 당장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8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리상승 압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안요인은 미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