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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미래비전 분석과 한국의 유망 협력분야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장세원, 김강석, 남옥정, 엄ㅇ익란 한국중동학회 발간일 : 2018-10-31 등록일 : 2018-12-07 원문링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걸프지역 산유국은 지대추구국가(rentier state)로 분류되고 있다. 지대추구국가라는 용어는 1970년 후세인 마흐다비(Hossein Mahdavy)가 사용한 이래로 하젬 베블라위(Hazem Beblawi), 지아코모 루시아니(Giacomo Luciani) 등 여러 학자들이 인용하면서걸프 산유국의 정치·경제구조를 이해하는 분석의 틀로 적용되어 왔다(Mahdavy 1970; Beblawi 1987; Luciani 1987). 루시아니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지대 수입의 비중이 국가 전체수입의 40% 이상이면서 지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상당한(substantial)’ 몫을 차지하는 국가를 지대추구국가로 정의하고, 지대추구국가는 경제순환 과정에서 배분국가(allocation state)의 역할을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Luciani 1987, 70). 하지만 지대추구국가의 속성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평가된다. 국가에 집중되는 재정 수입은 다양한 강압 기제의 유지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되어 왔으며(Bellin 2004; Posusney 2004),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oss 2001). 특히 소위지대추구 심리(rentier mentality)의 발현은 걸프 국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역동적인 경제 구조 창출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 수 있다(Maarouf 2016). 무엇보다 미국의 대 이란 정책 변화, 셰일가스와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걸프 각국의 정부재정 수입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은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별 미래비전 선포를 통해 탈석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대추구국가의 국가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다변화를 가속함으로써 배분 국가에서 생산 국가(production state)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을 극복하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다변화를 적극적으로추진하는 걸프 산유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사례국가로 선정해 탈석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미래비전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분야 발굴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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