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리나라는 2015년을 목표로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P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009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사태로 가스 수출국‧통과국‧수입국 간의 효과적인 협상틀과 안정적 사업구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러시아 PNG 도입 관련 당사국(한국, 러시아, 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한 천연가스 수급관리방안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제2장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2009년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의 배경과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해 본 다음, 러시아 가스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유럽과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 정리함.

○제3장에서는 국경간 파이프라인의 특성과 파이프라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경간 가스 거래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운영체계와 소유구조 및 통과료/수송료 등에 대해 유럽의 파이프라인 운영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제4장에서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함. 또한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 및 수송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함.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앞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공급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공급교란에 대비한 방안도 제시함. 또한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한‧러 PNG 사업의 운영구조에 대해서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