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ㅇ 쿠바는 2011년 라울 카스트로가 제 1 서기직 취임 이후, 쿠바의 경제 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을 발표하고 자영업 허가를 통한 민간 경제 육성,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를 통한 자본주의식 소유권 도입을 위해 노력 중

ㅇ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쿠바 정부는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2014년

   3월 신외국인 투자법을 발표

ㅇ 신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마리엘 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짐. 거의

   모든 분야의 투자가 가능(보건, 교육, 군사 제외)하나 쿠바 정부에서는 농림업, 제조업,

   관광업, 에너지 광업,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희망

ㅇ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

ㅇ 쿠바 시장이 현재 변화기에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쿠바 정부의 우선 육성 분야(의료

   바이오 산업, 건설플랜트 산업, 에너지, 관광 등)를 고려하여 국영기업과의 내수시장

   공동진출,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개발, 아바나 국제박람회 및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