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 칠레 OECD 가입 배경과 추진 경위

 ☐ 칠레 OECD 가입은 1990년대 아일윈 대통령 재임당시부터 추진되어, 1992년 아일윈

    대통령이 OECD를 전격 방문한 이후로, 1993년부터 준회원국으로 활동 개시

 ☐ 2007년 5월 OECD로부터 공식 회원국 가입을 초청받아, OECD에서 채택된 가입승인

    로드맵에 의거, 정치·사회·경제 등 20개 분야의 평가를 마치고 2009년 말 정식

    가입 승인

2. 가입 이후 시장 변화와 파급 효과 전망

 ☐ 분야별 시장 변화 예상

   ◦ 무역투자 : FTA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으로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

     OECD 가입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

   ◦ 금 융 :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입, 은행·보험 등 금융상품별로 상이한

     감독기관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금융 개방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예상

   ◦ 정보통신 : 지역·계층간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확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제도 강화 전망

   ◦ 환 경 : 보다 강력한 폐기물 관리제도 마련 및 시설확충 기대

   ◦ 지적재산권 : 칠레는 미국의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국일 만큼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어, OECD 권고안 수용시 지재권 단속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

 ☐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긍정적 효과 : 대내외적 홍보 효과, 정치경제적 투명성 제고, 무역투자 분야 효과는

     미미

   ◦ 부정적 효과 : 환경 분야 내 OECD 권고안 수용 과정에서 ‘경제성장 vs. 환경규제’

     대립구도 형성 가능

3. 국내업계 시사점

 ☐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환경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험 교류 및 협력 가능

 ☐ 對칠레투자진출후발주자한국은미개발광물자원, 정보통신인프라, 바이오산업 투자

    진출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