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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2019년 이스라엘의 정국 혼란과 민주주의 위기

이스라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아산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9-12-23 등록일 : 2020-04-18 원문링크

2019년 이스라엘에서는 보수와 중도 모두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해 두 차례 총선이 치러졌다. 내년 3월 세 번째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총선정국의 혼란 속에서 11월 검찰이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현직 총리를 부패혐의로 기소했다.


이스라엘 내부의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정국 마비는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빠른 보수화와 중도·진보 진영의 쇠락,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포퓰리즘 선동, 안보에 밀리는 법질서 가치 때문이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지수는 연이어 떨어졌다. 퇴보의 가장 큰 원인은 2018년 7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과된 유대민족국가법에 있다. 이 기본법의 통과 이후 유대인 불법 정착촌은 묵인됐고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아랍계 사이에선 패배주의와 선거 무용론이 확산됐다.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중도·진보 연합은 안보 포퓰리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획기적 대안 제시 없이 양극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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