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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지정학적 탈근대성과 영토 ? 국경갈등의 평화적 해결 :러시아 - 카자흐스탄의 국경간 정책 사례분석

카자흐스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우준모 21세기정치학회보 발간일 : 2006-09-30 등록일 : 2017-11-10 원문링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국경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인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경선 획정과 국경안보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양국은 독립국가건설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안보관리를 실행하고 상호 협력적인 국경간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왔다. 우선 러시아는 소연방구성공화국의 외부 국경선을 국제법적으로 공인받게 만드는데 국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스탄의 다른 외부국경을 강화시켜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밀수품과 불법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조력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접경지역은 공동 안보관리와 경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탈근대적인 지정전략을 추진해 나왔다. 2005년 초에 있었던 푸틴과 나자르바예프의 회동은 양국 국경간 정책의 결실이었으며 양국 정상의 합의는 국내법적 절차를 통과하여 공식화되었다. 양국의 국경간 정책은 지정학적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교차하는 현 시대에서 국가간 영토 및 국경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전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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