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4년 3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령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21세기 들어 주요 강대국이 인근 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지정학적변동의 첫 번째 사례로써 러시아가 국익 수호를 위해 힘의 투사도 불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림병합의 사례를 한반도에서 전개 가능한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대비하여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대비 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을 비교할 때, 공통점으로는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 불원”, “정치권의 분열과 안보의식 해이” 등을 들 수 있고, 차이점으로는 “당사자의 개입 요청 여부”, “핵보유 여부”, “미국 및 UN의 개입 정도”를 들수 있다. 크림 합병과 북한 급변 시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해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중국의 무력개입을 당연시하는 등 중국의 행태에 대해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2) 무력한 군대와 국민 및지도자의 안보의식 해이는 위기 극복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3)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외교에 나서야 한다. 4) 중국 외에 러시아도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