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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안보]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의 서방 벡터와 국내 정치적 제약 요인 분석

우크라이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정호 슬라브硏究 발간일 : 2010-12-31 등록일 : 2018-08-10 원문링크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유럽통합 과정에의 참여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NATO와 EU 가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 서방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 이외에도, 사회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유쉔코 집권 시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오렌지 혁명이후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발생한 국내 정치적 혼란은 기본적으로 안보정책의 방향설정을 둘러싼 주요 정치 행위자들 간의 입장 차이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친 유럽 성향의 서부 지역과 친 러시아 지향의 동부 지역 간의 첨예한 대결 구도, 의회 내 주요 정당들 사이에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싼 이견, 우크라이나 사회 내부에서 발현된 여론의 분열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탈냉전 시기 안보환경과 안보개념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안보정책 추진에 중대한 제약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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