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이 현재는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시 러시아경제의 회복 지연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편입시키는 합병조약에 서명한 러시아에 대해 EU와 미국은 러시아 및 구 우크라이나 정권 고위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비자면제협상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협상 중단 등 對러 경제제재를 각각 3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은 Bank Rossiya에 대한 계좌동결 및 거래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EU와 미국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對러 경제제재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EU의 對러 가스의존도가 높고, 미국·EU기업과 러시아기업 간 각종 합작투자 및 협력을 감안하였을 경우,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EU와 미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에너지 분야 기업은 지난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추가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4월 21일 현재 러시아의 루블화와 주가(MICEX)는 연초 대비 각각 8.3%, 7.6% 하락하였으며, 1/4분기 자본유출 규모는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유출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對러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EU경기 둔화로 2013년 GDP성장률이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3월 26일 세계은행은 이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8%, 자본유출은 1,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수출은 올 1/4분기에 각각 24.8%, 9.6% 감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인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보다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 지연,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對EU 수출은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EU의 경제회복 지연으로도 이어져 우리의 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4월 17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EU, 미국 외교부장관이 모여 긴급 긴장완화에 합의하여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조치 여부와 서방국의 대응이 불확실한 만큼 추가적인 경제제재 시행 여부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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