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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 발간일 : 2022-03-31 등록일 : 2022-04-20 원문링크
2022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2월 24일 러시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쟁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비나치화, 비NATO화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은행 부문과 첨단 제품에서부터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강화해가고 있다.
크렘린 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경제전쟁’이라고 단언한다. 러시아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간 20%로 인상하고, 외화 수익 강제 매각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약 1조 루블이 투입되는 100여 개의 긴급 경제 대응 조치 등 경제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서방 영공 폐쇄에 따른 대응 조치로 러시아 영공을 폐쇄하고 한국 등 ‘비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목재 수출 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에 수입된 ICT 관련 제품 등 200여 개 주요 기술 제품의 재수출 금지 등 자국 경제 보호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EU 등 서방의 경제제재는 강도를 더해간다. 러시아 정부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국 등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취해질 러시아의 보복제재는 에너지, 광물 자원 등 서방에 큰 타격을 주면서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품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제재의 추가뿐만 아니라 중국 등 러시아를 도우려는 모든 국가의 시도를 차단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국, 인도, 중동 국가 등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세계를 거대한 블록으로 나누어가고 있다.
본고는 3월 24일까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경제제재와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보고 간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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