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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우크라이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07-03 등록일 : 2023-07-09 원문링크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33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National Recovery Plan)에서 제시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에 달해 재건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 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함.
- 2022년 7월, 2023년 6월 두 차례 개최된 재건 관련 국제논의의 장이자 협력 플랫폼인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통해 재건 원칙과 방향, 세부 과제에 대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건의 주요 쟁점은 △언제(when), 어떤 속도로(how fast) 추진할 것인가 △어디에(where), 어떤 분야(what)에 초점을 둘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who directs)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who pays)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재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관련 논의와 자금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본격 추진될 재건사업에 대비해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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