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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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카자흐스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발간일 : 2023-09-10 등록일 : 2023-11-19 원문링크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와 중국에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많은 부문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전통적 강국인 러시아의 종속국가가 되는 것을 피하고, 중화경제권에 경제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로서 EU와의관계 강화에 꾸준히 주력해왔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에서 EU와의 관계 및 대 EU 정책에 주목, 카자흐스탄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인 전방위외교 전략과 맞물려 대 EU 정책은 어떤 맥락속에서 수립되었고 추진 동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토카예프 정부 집권 후 발표된신외교정책개념과 더불어 최근 카-EU 간 주요 협력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카자흐스탄의 대 EU 정책은 전방위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인 외교 주권 강화, 외교 및 경제 협력파트너 다각화의 실체화/실현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전방위외교의 사상적 기저인카자흐스탄식 유라시아주의를 통해 나타난 유럽 지향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 가능한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강화, 대외적으로는 다극화된 중앙아시아 국제환경과 수년째 이어진 서방의러시아 제재 및 2022년 시작된 러-우 전쟁 등의 변수 등이 추진 동력이 되어 카자흐스탄의 EU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지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가장 먼저 EU와 강화된협력파트너십(EPCA) 체결을 완료(2015)했으며, 특히나 투자나 에너지 자원부문 협력에서 EU는 이미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부문에서 협력의 다원화, 외교정책 자율성 확보, 기술 혁신, 투자금 유입 등은 토카예프 정부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만큼 오늘날 EU와의 협력은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여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대 주요 변수로 떠오른 토카예프 정부에서 전방위 균형외교의 실현과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은 향후 카자흐스탄-EU 간 경제,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할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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