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정책의 이념이나 목표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기적인 개발협력 비전이나 전략 또한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프리카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바야흐로 원조의 양적 확대보다는 원조의 질적 제고 또는 내실화를 다져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해당 국가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ODA 중점분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모두 높게 측정될수록 중점협력 분야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수요 측정은 분석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가(비교대상국)의 분야별 지수를 비교하여 그 격차를 측정하고, 그 격차가 클수록 분석대상국의 개발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수요를 벤치마킹 대상국가와의 격차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원국의 비합리적인 개발수요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수원국이 요청해 오는 개발수요만을 반영할 경우, 수원국의 개발능력이나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수원국의 특정 집단(정권)이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개발수요가 반영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국(아프리카 4개국)과의 발전격차, 지리 및 문화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단계 측면에서 분석대상국보다 1단계 정도 앞서 있고 중장기 발전방향이 유사한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삼았다. 만약 지나치게 발전단계가 높거나 또는 경제발전 방향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개발수요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리 및 문화적 요인도 동시에 고려했는데, 동일한 지리적 조건과 문화권 내에서 벤치마킹 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미나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여능력 측정방법 역시 기본적으로 개발수요 측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개발협력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동부 아프리카 4개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이며, 분석대상 분야는 농업, 통신, 에너지 등 유상원조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분류를 따랐다. 본 논문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국가별 협력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 지원, 잠재적 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수자원과 통신 분야가 분석대상국(아프리카 4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점협력 분야 즉, ‘우선지원 분야’로 도출되었다. 아프리카에 있어 수자원 문제(물 부족)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도 주요 협력분야로 도출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아프리카 인구비중이 60~70%에 달하고 있고, 절대빈곤 인구의 90% 가까이가 농촌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 분야는 아프리카의 빈곤과 개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한국의 공급능력(지원역량)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 산업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연구 방법론상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중점 협력대상 분야를 선정할 때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적합한 개발협력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