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본 논문은 서구 중심적 인구억제정책이 비서구사회에 미친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맬서스가 강조하는 급격한 인구변동보다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균등한 자원배분이 멕시코 인구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멕시코 사례의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이 국내적 필요보다는 서구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급히 수행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인구억제정책에 ‘공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인권적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와 같은 정책의 유연성과 포용성으로 인해 멕시코의 인구억제정책이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찰했다. 그러나 멕시코 인구억제정책의 완결은 멕시코 사회의 각종 양극화가 초래한 인구학적 양극화와 ‘재생산의 양극화’로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역이민 현상도 인구억제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