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에 있는 TOR(1)
러시아 KOTRA 2015/04/02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에 있는 TOR(1) - ‘선도개발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개념 - - 극동지역 개발 위해 2014년 도입, 실제 입주는 2017년 이후 가능 -
□ 배경
○ 지난 2015년 3월 30일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러시아 연방 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선도개발지역(2014년 12월 29일)’ 법안이 발효됨. - 이 법안 발효에 따라 러 극동개발부가 승인한 3개 TOR 대상지에 대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예정
○ TOR은 러시아어로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러시아 연방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며, 러시아어로 이를 줄여서 ’ТОСЭР(TOSER)‘ 혹은 ’ТОР(TOR)‘로, 한국어로는 ’선도개발지역‘으로 통칭됨.
○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러 의회 교서발표 시 최초로 TOR의 개념을 제안했으며, 몇 달 뒤인 2014년 2월,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를 맡고 있는 Yuri Trutnev와 극동개발부 장관 Aleksander Galushka가 ‘TOR 조성’을 본격적으로 발의함.
○ 약 10개월 뒤, TOR 조성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 및 상원을 통과했고 2014년 12월 29일, 해당 법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 완료 - 해당 법은 TOR 1차 대상지 선정이 끝난 2015년 3월 30일부로 마침내 발효됨.
□ TOR는 무엇인가
○ TOR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지역별 발전 불균형 정도로 고민하는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특정지역‘의 의미가 좀 더 강조돼 있음.
○ 우리나라 FEZ와 같이 해당지역에 투자·입주하는 업체 대상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나, 외국인 투자가 입주만 가능한 FEZ와 달리 내외국 업체 모두 입주 가능함.
○ 그렇다면 러시아 내 FEZ 개념이 들어온 것은 처음인가? - 실제 러시아는 소련 연방 붕괴 후, 몇 차례에 걸쳐 FEZ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 실행했으나 성공사례는 많지 않았음. - 1996년부터 러시아에 SEZ(Special Economic Zone) 개념 및 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 1996년 칼리닌그라드 주 1999년 마가단 주가 SEZ로 지정됐음. 그 뒤 현재까지 러 연방에는 총 17개의 SEZ가 있음. - 2011년 12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본인 집권기간 중 ‘러시아 연방 내 지역 발전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조항’을 통과시켰고 그 후속조치로 ‘Areas of Territorial Development(ZTR)'을 도입했음.
○ 2013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TOR도 위의 SEZ, ZTR과 같은 목적, 비슷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 특히 푸틴 집권기 제3기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TOOL로 활용될 계획 - SEZ와 달리 TOR 주관부처 또한 러 경제개발부가 아닌 극동개발부임.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 관련, 러 경제개발부에 의해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섬도 관광 특화 SEZ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2014년 말, SEZ 지정 해지됐음.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TOR 조성을 경제개발부가 아닌 극동개발부에 전담한 것으로 보임.
□ 진행상황: 해당 지역은 선정됐으나, 실제 현실은 허허벌판
○ 지난 2015년 2월 12일, 극동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인 Yuri Trutnev는 극동지역 주정부에서 제출한 ‘TOR 조성 신청서’ 검토를 통해 1차 TOR 조성 지역으로 ① (연해주) 나제진스키, ② (하바주) 하바롭스크, ③ (하바주) 콤소몰스크 등 총 2개 주(州) 3개 지역을 우선 선정 - Yuri Trutnev 부총리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현실화할 수 있는 투자유치 수요 및 투자자 수, 인프라 구축 계획의 구체성이었음.
○ 한편, 연해주는 5군데에 TOR 후보지를 제출했으나, 1차 선정에는 나제진스키 한 곳만 선정됐고 추후 2~3차 때 나머지 4군데와 1군데를 추가 준비해 재신청할 계획 - 5군데 TOR 후보지는 나제진스키, 미하일롭스키, 루스키섬, 자루비노 그리고 빠르찌잔스키 지역이었으며, 새롭게 추가될 지역은 즈베즈다 조선소가 있는 발쇼이까멘임.
○ 지난 3월 30일부로 ‘TOR 조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1차 TOR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은 인프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TOR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음.
○ 다만, 1차 TOR 대상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은 모두 현재 땅만 있는 상태로 앞으로 2년간 인프라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제 투자 및 입주는 2018년부터 가능함.
○ 인프라 조성에 걸리는 2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며, 한 번 투자가 시작되면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TOR가 과연 2년 후에 효과적인 투자유치 TOOL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1차 TOR 대상지역
○ 극동개발부는 다가오는 4월 15일까지 위의 3곳 TOR 조성에 대해 주 및 지역정부와 협약 체결 예정
□ 주요 혜택(안)
○ 극동개발부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 국가의 경제자유구역을 연구·분석해 법인세 절감 등 투자유치 및 입주에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시하고자 함. - 그러나 실제 TOR 입주 관련 혜택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참고
○ 다음 보고서에는 TOR 대상지 및 승인후보지, 그리고 러 극동개발부 면담 등을 비롯, 지난 3월부터 극동개발부가 추진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의 비교도 다룰 예정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극동개발부 자료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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