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 주요일간지인 El Comercio지 8.8일자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선거(7.30)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관련 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독재국가 규정 증가 추세) 미국의 싱크탱크(Cato Institute)의 Juan Carlos Hidalgo 연구원에 따르면, 이전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비난 또는 우려 표명 위주였던 데 반해 제헌의회 선거 이후 각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독재 종식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고 있어, 다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ㅇ (일부국의 정당성 인정)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선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유럽연합 28개국을 포함한 39개국이 동 선거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쿠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에콰도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일간지 El Nacional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16개 주요 교역대상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제헌의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 질서의 붕괴를 야기했다고 비난하였음.

ㅇ (고립주의) Maria Auxilliadora Andrade 시몬볼리바르대학 교수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수년 전부터 역내 경제통합으로부터 이탈하여 고립주의를 견지해왔다고 함.

- △ 2006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을 추진하던 중남미 3개국 그룹(los Tres :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탈퇴,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한 콜롬비아 및 페루에 대한 차베스 전 대통령의 비난, △ 동 대통령의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탈퇴 선언, △ 2012년 가입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최근 베네수엘라 회원자격 무기한 정지 결정 등이 그 사례임.

-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최근 더욱 심화되어 다수 국가와 양자 협의채널을 유지하지 않는 한편, 국제사회 차원의 주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ㅇ (항공편 철수) 달러 환율 급변, 치안 악화,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3년 간 10개 항공사가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였으며, 특히 중남미 및 유럽과 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을 운영 중이던 Avianca가 가장 최근 철수하는 등 항공 분야에서도 베네수엘라는 고립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정세는 국제스포츠행사 참석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베네수엘라는 5개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나, 양국 관계 문제 또는 항공편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참석이 지연되는 상황 발생

ㅇ (경제위기 극복안) Andrade 교수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원유가격 하락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새로운 승부수로 제시한 오리노꼬 지역 광산(Arco Minero) 내 고가 광물(금, 구리, 콜탄 등) 채굴 사업에 주요 다국적기업이 참여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함. 

- 현재까지 중국, 콩고, 캐나다의 4개 기업만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음.

* 정보출처 : El Comercio지 (8.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