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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파라과이 정부, 아순시온(Asunción) 국제공항 확장 및 현대화 사업 관련 법적 검토 요청

파라과이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 2017/12/08

 ㅇ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는 보도자료를 통해 1억 5천만 불 규모의 아순시온(Asunción) 국제공항* 확장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발표함.
  * 파라과이 민간항공청(DINAC)에 따르면, 2017.5월 기준 아순시온 국제공항 이용자수는 47만명
    - 파라과이 감사원은 지난 4월 동 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생략되었고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고 판단하여 입찰 무효를 선언
    - 이에 공공사업통신부는 민관협력사업(PPP)법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는 프로젝트 복잡성 정도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선택사항이며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회사가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
 
 ㅇ 공공사업통신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 사업은 입찰 평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법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공공사업통신부는 파라과이 정부가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며, 파라과이에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을 보호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2018년 파라과이 인프라 정부 예산은 10억 불 수준으로 연간 GDP의 3.5% 수준
 
 
* 정보 출처: BNamericas, 2017.10.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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