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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의 우즈베키스탄 정부 방문

- 11월 초, 약 2주간 IMF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정부당국자들과 거시경제운용에 대한 논의를 함.
- IMF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이 2000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매우 견조한 경제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함.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5년간 평균 8.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임.
-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높은 외환 보유고,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 등은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요소들이 되었다고 평가함.
- GDP 성장은 2010년 8.5%에 달했으며, 2011년은 9월 기준으로 8.2%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임금과 연금 상승으로 인한 내수 소비확대로 최근 서비스, 운수, 통신, 무역 및 농업 분야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와 정부의 산업화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도 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은 정부의 내수 소비진작 정책과 투자확대,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안정 지속 등을 통해 계속될 전망이며 외부여건과 재정현황도 우호적이라고 평가함.
- 2011년에 행해진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과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음. 정부는 은행의 자금 지원확대와 절차 간소화,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2-3년간의 세무사찰 유예, 통과절차 개선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의 과제

- 단기적인 과제는 효율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하락이며 중기적 과제는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확보를 바탕으로 일인당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늘어나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추가로, 경제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키고, 은행부문의 안정화를 위한 조처들이 필요함.
- 이러한 조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정부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좀 더 탄력적인 환율제도 도입, 세제개혁, 공공재정의 운영과 지배구조개선, 정보제공의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IMF는 조언함.

 ◆ 201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예산운용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8.4%, 공업생산은 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정부는 농업생산은 6.0%, 자본투자는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우즈베키스탄 의회 경제-예산 위원회에서 밝힘.
- 2012년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과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1% 이내로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수행, 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 보조, 세금부담 경감, 투자환경 개선,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 특히 2012년은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세금부담을 감소시켜 주어 고용을 촉진시키고,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목표로 1%의 소득세 인하를 추진함.
- 또한 연금, 급여, 수당 등의 임금인상과 사회 특정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예정인데,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2011년 GDP 대비 7.3% 수준에서 7.5%로, 의료분야는 2.8%에서 2.9%로 지출을 확대할 계획임

 ◆  총 평

- 우즈베키스탄의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8%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은 주요 수출품인 면화와 금, 천연가스 등의 국제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제면화 가격은 2010년부터 계속된 전세계 이상기후 현상 및 중국, 인도 등 주요생산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최근 1년간 약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금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수요증가 등의 원인과 맞물려 급등하였음.
- 따라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구조 및 금융시스템, 주요 수출품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요 지표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 하지만 이런 지표와는 달리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 축소,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음.
-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는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명목으로 IMF가 만병통치약으로 권고하고 있는 긴축정책 실시 및 탄력적인 환율정책 운용과 같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근간을 둔, 대 우즈베키스탄 정책권고는 그 실행의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임.
- 201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운용은 큰 틀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한 소비진작으로 경기의 선 순환을 이루려는 목적인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Mission to Uzbekistan (IMF News release, 2011. 11)
- Uzbekistan expects 8.4% GDP growth in 2011 (CA News,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