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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

타지키스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1/11/21

□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지난 3월 러시아 국적의 조종사 블라디미르 사도브니치 (Vladimir Sadovnichy)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중 타지키스탄에 불시착
- 이후 타지키스탄은 당국은 사도브니치를 밀수 혐의로 구금
-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11월 타지키스탄 법원은 사도브니치에게 8년 6개월 이라는 중형을 선고.  - 이 선고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양국 간에 외교전이 시작 (참고로 선고 이전에 조종사 사건은 양국 간의 중요 쟁점 사항이 아니었음).
- 이 외교전으로 인해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 한 관찰자는 이 외교전에 대해 언급하며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인 시기라고 논평 

□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조치를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내림
-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을 구금하기 시작
- 그리고 구금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불법거주를 이유로 타지키스탄으로 추방됨 (참고로 타지키스탄 관계자는 300여명이 러시아로부터 추방되었다고 주장).   
- 이에 더해, 러시아 당국은 향후 타지키스탄의 노동자들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행보를 취함. 
- 일례로 러시아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겐나디 오니스첸코 (Gennady Onischenko)는 많은 타지키스탄 이주자가 HIV 바이러스와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 러시아 대응의 파장 효과 1: 러시아 민족주의  

-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조치는 다양한 파장을 일으킴.   
- 우선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은 러시아 민족주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제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러시아의 청년단체는 주 러시아 타지키스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전개
- 그리고 러시아 정치인들은 연일 조종사를 둘러 싼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민족주의를 자극

□ 러시아 대응의 파장 효과 2: 타지키스탄의 경제 

- 러시아의 조치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들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은 러시아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긴 상태임. 
- 따라서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타지키스탄 경제에 악 역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수는 100만에 달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재원은 타지키스탄 GDP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함.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재 조치는 타지키스탄 GDP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타지키스탄 당국의 대응    

- 타지키스탄 당국은 이번 외교전을 통해 러시아가 보유한 ‘비대칭적 정책수단’ (‘asymmetric means’)을 경험했음. 
-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비대칭적 정책수단’에 대응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타지키스탄은 이번 외교전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조종사를 둘러 싼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례로 타지키스탄 검찰은 법원에 러시아 조종사에 대한 선고가 과도하다며 형량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
 
□ 총평

- 러시아 조종사를 둘러 싼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은 양국 간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러시아는 자국의 군대를 타지키스탄의 남부 국경에 주둔시키려 하고 있으나 타지키스탄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참고로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2005년까지 타지키스탄 남부 국경에 주둔해 왔음).    
- 러시아가 타지키스탄 남부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슬람 극단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임. 
- 하지만 타지키스탄 당국은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반대하고 있음. 
- 이번 외교전을 계기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Alexandra Odynova, “Tajiks May Back Down on Pilot,” Moscow Times
 (November 16 2011). 
Erica Marat, “Russia Punishes Tajikistan by Asymmetric Means,” Eurasia
 Daily Monitor (November 17, 2011).
Farangis Najibullah, “Tajiks Caught in Russian Crossfire over Pilot Ja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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