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스피해 횡단(Trans-Caspian) 가스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러시아는 오랫동안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카스피해 해저로 잇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을 반대해 왔음.

- 러시아 당국은 이 가스관 건설의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카스피해를 둘러 싼 법적지위(legal status) 문제와 환경문제를 거론해 왔음.

- 하지만 러시아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의 건설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이 건설되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럽으로 매년 300~400억 입방미터가 수출되면 유럽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참고로 올해 러시아는 약 1,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것으로 기대)

□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半공식적인(semi-official) 입장

- 최근에 들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에 대한 러시아의 半공식적인 입장은 전쟁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매우 강경해지고 있음.

- 일례로 러시아 가스협회의 회장이자 러시아 두마의 부의장인 발레리 야제프(Valrey Yazev)는 만약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을 건설하게 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리비아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여기서 ‘리비아 시나리오’란 리비아가 나토의 공습을 받았듯이 투르크메니스탄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임.)

- 야제프는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서방의 보호보다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혹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다른 러시아 전문가도 야제프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

- 정부후원의 CIS 연구소 부장(department chief at the government-sponsored Institute on CIS countries)인 미하일 알렉산드로프(Mikhail Aleksandrov)는 만약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을 추진한다면 러시아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

- 알렉산드로프는 이와 같은 경고를 하며 지난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공격한 사실을 언급

- 그리고 알렉산드로프는 자신의 경고를 유럽연합 중앙아시아 특사(E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Central Asia)인 피에르 모렐(Pierre Morel)에게 전달했다고 주장

- 정부후원의 러시아 에너지 안보 재단 이사장(Head of the government-connected Foundation for Russia’s Energy Security)인 콘스탄틴 시모노프(Konstantin Simonov) 또한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알렉산드로프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

- 시모노프는 만약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 카스피해에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이유

- 러시아의 半공식적인 인사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들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의 건설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기 때문임.

- 다시 말해, 러시아가 오랜 동안 카스피해의 법적지위 문제와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을 반대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은 가스관 건설의 추진을 막는데 역부족이었음.

-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잇는 동-서(East-West)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이 가스관을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과 연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도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에 열의를 보이고 있음.

- 여기에 유럽연합과 미국도 가세해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는 사상 처음으로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은 이 가스관이 통과하게 될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언급.

- 미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력은 날로 약회되고 있음.

- 이를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수치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국의 순위임.

-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는 3위에 그치고 있음.

- 그리고 지난 11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양국 간의 총 가스거래량을 매년 650억 입방미터로 확대하는 가스계약을 체결했음.

- 따라서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 이러한 상황 또한 러시아의 半공식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총평

- 러시아의 半공식적인 인사들이 카스피해에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언급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문제를 사활이 걸린 ‘국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음.

- 물론 어느 누구도 카스피해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

- 다만 러시아의 입장이 반공식적인 인사를 통해 언급된다는 사실은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장인 권터 외팅거(Guenther Oettinger) 만약 러시아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을 무력으로 방해한다면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

[참고자료]

“Caspian Countries to Have Sovereign Rights on Joint Energy Projects,”  Trend (November 23, 2011).
Seymur Aliyev, “Star Wars for Caspian Gas,” Trend (November 23, 2011).
Tom Balmforth, “Turkmenistan: China Export Deal Undercuts Gazprom’s Leverage,” Eurasianet (November 30, 2011).
Vladimir Socor, “Bluff in Substance, Brutal in Form: Moscow Warns Against Trans-Caspian Project,” Eurasia Daily Monitor (November 30, 2011).
Сергеи Куликов, “Воина на Каспии Может Стать Реальностью,” Независ мая Газета (2010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