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금년 카스피해 회담의 개최 및 결과

-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및 이란으로 이루어진 카스피해 회담(the Caspian summit)이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되었으나 카스피해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해 참가국들만의 이견 만이 드러난 채 끝마치게 됨.
- 매년 해당 국가들은 카스피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금년 회담은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카즈카노프(Yerzhan Kazykhanov) 외무장관의 참가국 간의 이견이 조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참가국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 아제르바이잔의 외무장관인 칼라포프(Khalaf Khalafov)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가스 파이프라인(Trans-Caspian gas pipeline)을 건설할 배타적이며 주권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당사국간의 이견조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또한 당사국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카스피해 문제 해결에는 1년 이상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카스피해 회담의 과정과 러시아의 입장

- 금년 초, 러시아는 카스피해 문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당사국간의 문제가 금년 내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이견이 도출되면서 결국 회담은 성과 없이 마치게 됨.
- 카스피해 회담은 1991년 이래 논의가 지속되어 1996년부터 각국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가 계속되었음. 이어 각국 정상들간의 첫 번째 회담은 2002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쉬하바드에서 열렸으며, 두 번째 정상회담은 2007년 테헤란에서 열린 바 있음.
- 2010년 11월 바쿠에서 열렸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각 국의 정상은 카스피해 지역의 지역안보와 협력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은 양자 또는 다자간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철갑상어 보호를 위한 조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동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성격의 회의에 아제르바이잔만이 참석하는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냄.
- 2010년 바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철갑상어의 포획을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한바 있으며, 2011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철갑상어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어획금지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금년의 회담에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철갑상어의 포획과 같은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함께 파이프라인 건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요 에너지 문제는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가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러시아는 또한 파이프라인 건설이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외무부는 “이는 카스피해 관련국 외부로부터의 간섭행위로, 유럽의회는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과 손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러시아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이란이 카스피해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물리쳐야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처해있다고 천명함.
- 동시에 러시아는 카스피해 연안국들에게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킴. 실제로 지난 8월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10척의 군함과 5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해상훈련을 감행하였음.
- 따라서 이번 카스피해 회담은 해당국들이 여러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드러내 주는 기회였음.

□ 총 평

- 카스피해 연안국들과 관련한 카스피해의 다양한 문제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음.
- 가장 오래된 문제로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이슈로서 이를 위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가 호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가스를 외부로 수송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루트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아래 논의 중임. 러시아는 이러한 시도들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통한 가스 수송루트의 독점적 확보를 통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카스피해의 환경문제와 철갑상어 보호를 구실로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음.

[참고자료]

- Caspian pact remains elusive (Asia Times.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