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엘다르 라술로프 박사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우즈베키스탄 국립 동방연구소 한반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재영 박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등이 있다.

1.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연평균 약 10%성장하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2%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2009년 모두 약 9%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산업 부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특히 이 부문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2008-2009년 이후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2008년 ‘나보이 산업 경제특구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원료와 외국의 신기술을 합쳐 가공품 생산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보이 산업 경제특구는 CIS 국가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이곳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관세, 토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2. 나보이 산업경제특구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지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나보이와 관련하여 총25개 기업이 협정을 맺은 상태이며 이중 한국기업이 16개에 이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 내로 한국기업을 2-3배 정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건설, 전자, IT, 서비스, 생필품 생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보이는 이들 기업에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대 진출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나보이 참여 의사를 밝혀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10년 하반기에 미국 대표단이 나보이 프로젝트 가능성 타진을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3. 2010년 2월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방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하여 40억 달러가 넘는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 협력 분야는 석유가스분야로, 수르길 가스전에 대한 양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분야만 4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전 개발 및 석유화학단지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동 분야 진출 한국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가스, LG상사, STX에너지, BTX co. ltd 등이 있으며,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등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자원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동 에너콤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우즈베키스탄은 산업다각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 역시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관심은 높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다면 어떤 분야가 유리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법적 기반, 즉 관세와 조세 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개선하고 투명화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의 투자희망 기업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중소기업협회, KOTRA, 대사관, 정부기관 등에서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분야는 서비스, 건설, 의료, 농업분야이며, 우즈베키스탄이 발전잠재성이 높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석유가스, 광물분야 투자에 집중해 있다는 점을 보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동반자 관계로서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태환문제입니다. 보통 환전하기까지 길게는 1-2년, 짧게는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줄여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3개월 정도 확실하게 명시하는 방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2010년 5월 3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가 열립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본 회의에서 태환 문제도 논의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할 점을 인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6. 이와 더불어 우즈벡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비자 발급 기간이 거의 2주나 걸리고 비용도 러시아와 비교하여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긴급한 방문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처럼 공항도착비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비자 발급 과정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일본이 제안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비자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중이지만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므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제2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임시 정부가 구성되어 정국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국이 약간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엘리트간 권력배분이 논의 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주요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이번 사태로 경제 부문이 15~20년 정도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예측 못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키르기스스탄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바키예프를 중심으로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국 불안정 속에서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했던 이웃 국가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키르기스스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도 정부하에서 큰 프로젝트가 체결된다 하더라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며 현재 앞으로의 상황과 정국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벨로루스-카자흐스탄 3국간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3국간 관세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관세동맹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국가간 관세가 단순해지면서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최근 한두달 사이에 나타난 점으로도 알 수 있는데 상품코드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1-2년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하여 몇 년에 걸쳐서 해결 및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은 현재 관찰자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실행된다면 가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 혹은 기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유사하며 밀접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대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광물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서로 보완해서 협력한다면 유익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