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시베리아를 원료 공급 지역에서 생활 및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인 “2020년 시베리아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8월초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하였다.

“2020년 시베리아 경제 발전 전략”은 지난 2002년 6월 7일부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많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 과제가 발생하였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9월 4일 푸틴 총리는 기존 발전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을 지시하였고 마침내 2년여 만에 그 청사진이 공개되었다.

시베리아는 전체 러시아 석탄 매장량의 80%, 구리의 70%, 니켈의 68%, 수력에너지 및 산림 자원의 50% 이상, 백금족원소(platinum metals)의 99%을 차지할 정도로 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베리아 지역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생활비와 비즈니스 비용이 러시아의 유럽지역보다 25-40% 비싸고 도로 및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발전된 지역과의 교류도 미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는 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발전 지역을 위한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졌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시베리아를 제조업, 과학,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 놓았다. 특히 시베리아를 바이오기술, 기계제작, 셀룰로스(cellulose), 종이 및 가구, 의료장비 생산 기지로 발전시키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및 케메로프의 대학들을 기반으로 국립연구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에 적용하고자 한다. 바이칼 호수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의 많은 온천, 치료용 진흙, 대규모 숲, 그림 같은 풍경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1조 5,000억 루블(약 5,00억 달러)이 소요될 것이라고 2020 전략의 초기안에 명시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금액 부분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전략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투자규모와 재원 조달은 구제적인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그때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약 200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품질 자작나무 베니어판, 이온 배터리, 폴리실리콘(polysilicon: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 생산 프로젝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 비용에 대한 평가 없이는 2020 전략의 실행 계획이 의미를 상실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누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정책 연구소 소장 불라트 스톨랴로프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규모, 자금 원천, 프로젝트 목록 없이는 2020 전략이 박물학 교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시베리아 지역이 원료-광물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채굴된 광물 자원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과학 기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어야 한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발전 전략의 성공을 위해 아시아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