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국민 퇴직연령 조정 발의

― 연금제도 적용 시기
○ 근래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오는 2014년부터 자국 여성들의 정년 퇴직연령을 기존 58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은 연금지급 시기 역시 동일하게 63세 초과 시점부터 적용되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각해짐.
○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세론은 퇴직연령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국과 달리, 가급적 저임금 노동의 기한을 빨리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려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됨.
― 법안 발의와 정부 대응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복지 예산에 대한 감축 조정과 늘어난 수명을 감안하여 국민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꾀한 것으로 보이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한 실정임.
○ 지난 달 7일, 이와 같은 과정들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노동사회복지부가 퇴직연령에 관한 국민들의 세론을 잘 모르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줌.
○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연금제도는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사회복지부의 개선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으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국민들에게 언급함.
○ 이러한 상황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18년까지 보류하기로 공표하여, 향후 4년 간 이내에 퇴직연령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 됨.

■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경질

― 세론 안정화 수단
○ 지난 달 10일, 이번 연금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본 법안의 최고책임자인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세륵 압데노프(Serik Abdenov) 장관을 경질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됨.
○ 특히 매년 신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의 권리운동과 맞물린 상태에서 이번 법안의 정년 연장 내용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 됨.
―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동정
○ 사실 압데노프 장관은 올해 4월 경, 카자흐스탄 내 산업도시인 테므르타우(Temirtau) 시를 방문하여 여성 청중들을 대상으로 63세까지의 근로를 강조한 바 있는데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킴.
○ 또한 올해 5월에 진행된 알마티 컨퍼런스에서는 압데노프 장관을 향해 달걀을 던진 안드레이 추카노프(Andrei Tsukanov)씨가 일주일 간 수감된 사건도 있었으므로, 이번 장관의 경질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해외 언론들의 반응
○ 한편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러한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즉 이번 퇴직연령 조정에 대한 법안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자신의 의견일 가능성이 짙으며, 본인의 계획 추진에 있어 의외의 장애를 만나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희생하여 다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려했다는 것임.
○ 이렇듯 최근 해외 언론들은 나자르바예프의 행동 양상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 12월에 발생한 장아외젠(Zhanaozen) 시 근로자 살해사건과 결부시켜 지속적인 압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 세론의 영향력 강화

― 여성 인권관련 단체 활동
○ 최근 불거진 연금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여성 단체들의 반향을 볼 때,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동향은 국민들의 경제 수준 향상과 정보매체의 발달 배경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번 연금제도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응할 만큼 목소리를 낸 것은 큰 변화를 보이는 대목이기도 함.
○ 또한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과 주장들이 신문이나 뉴스 홈페이지 등에 보도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어 안정적인 정권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미증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연금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
○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테므르타우 시에 방문하였을 때,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이 실시되었음.
○ 당시 최대 약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반대 움직임이 결국 법안 보류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 정부에 대한 도전 확대
○ 연금제도와 관련한 이번 사건 하나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도전이 확대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겠으나, 약 5년 전부터 비정부단체 및 인권단체의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여성들의 삶의 질과 연관 된 근로문제, 육아 휴직, 부양 보조금 등의 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카자흐스탄 내 각종 민주화 단체들의 대표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력이 독립 직후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와 같이 공고하지 못하다며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는 자국 상황을 묘사한 바 있음.
○ 물론 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다른 독립연합국들과 마찬가지로 보복성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디어의 대중화가 이러한 행위들에 충분한 경계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이행은 향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을 판단 됨.
― 총체적 평가
○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는 국민들의 정년 퇴직연령 상향조정을 통해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대 세론으로 인해 연금제도 개혁 법안이 사실 상 4년 이상 보류되었음.
○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번 문제가 노동사회복지부의 현명하지 못한 실적으로 질책하여 장관까지 경질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일부 언론들에 의하면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통령의 일시적인 방책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사건을 통해 본 근래 카자흐스탄 내 민주화 단체들의 영향력 강화를 엿볼 수 있고, 향후 나자르바예프의 독재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그 귀추가 주목될 수 있을 것인데, 차기 후임자인 사위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행 정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고 가는 실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atimes.com/
► http://www.cacianalyst.org/
► http://www.enbek.gov.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