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2월 29일,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해 페루 정부의 수도 서비스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페루의 수도 산업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관통하는 지리적인 특성상 전 지역의 수도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이 수도시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페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페루 가구의 72%만이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수도와 연결된 가구는 51%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페루는 전국의 수도관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전체 수도공급량의 40%가 누수로 손실되고 있다. 페루 전체의 수도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략 46억 달러(약 5조 5,89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0년대 이후 상·하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였으며, 지난 2004년에는 불과 430만 달러(약 52억 원)를 투입했다. 현재 페루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 민영화 결정 
최근 몇 년간 페루는 수도, 항구, 도로, 공항, 발전소 등의 많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22일, 프란시스코 둠래르(Francisco Dumler) 주택 장관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수도공사(Sedapal)를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페루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수도공사가 관리하던 45개의 상·하수 시설을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시설 민영화의 첫 계약은 페루 북부 작은 도시인 툼베스(Tumbes)지역에서 지난 7월 체결되었으며, 투자규모는 300만 달러(약 36억 원)가량이다. 수도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리는 “민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적대감으로 인해 수도시설 개선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번 민영화는 국민의 소중한 보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뿐이며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도 민영화의 미래는 ?
페루의 리마와 피우라(Piura)에서 종교단체 및 NGO 단체들은 수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사용은 단순한 상품의 판매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 공공재를 민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리마의 수도공사 민영화에 대해 리마 시민들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페루 현지 언론들은 “수도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등의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수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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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사회] 페루, 수천 명의 시민들이 수도 사유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