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리비아 동부 및 서부에 나뉘어져 있는 두 개 정부를 통합하기 위해 유엔리비아지원단(UNSMIL) 주도로 구성되었던 리비아 통합정부(GNA)가 양측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트리폴리에서의 정식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 축출 이후 혼란 상태가 계속된 리비아는 2014년 6월 총선에서 패한 이슬람계 세력이 트리폴리를 장악하면서 제헌의회(GNC)를 수립하였으며 비이슬람계 과도정부가 리비아 동부 투브루크로 이동해 새로운 의회(HoR)를 수립함.

ㅇ 국제 사회는 투브루크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있음.

- 2015년 12월 양측 정부 일부 세력이 유엔의 중재로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양 정부는 통합정부의 승인을 반대함.

ㅇ 2016년 2월 통합정부 대통령위원회는 새로운 내각 구성안을 제출하였으나 양 정부 모두 이를 거부함.

ㅇ 최근 대통령위원회가 트리폴리로 입성해 권력 이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히자 트리폴리의 제헌의회는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maximum 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대치하고 있음.

■ 2015년 10월 발표된 통합정부안은 12월 양측 통합정부 지지 세력에 의해 공식 서명식이 진행되었으나 모든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 세력의 이권 문제가 겹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리비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다양한 종족 및 무장 단체가 각 세력의 이익을 위해 참전하였으며 내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과 분열을 거듭함.

ㅇ 내전 이후 선거를 통해 구성된 NTC, GNC 등 이전 과도정부는 강력한 통치권을 갖추지 못한 채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지 못하고 국정 안정화에 실패함.

- 또한 리비아 두 개 정부를 각기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며 주변국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음.

ㅇ UAE와 이집트는 투브루크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카타르와 터키는 트리폴리 정부를 지지함.

■ 통합정부의 공식 출범이 더뎌짐에 따라 IS 문제 해결 및 리비아 주변국 안정화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리비아 경제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리비아 내 IS의 영향을 받고 있는 튀니지, 알제리 등 주변국 및 유럽 국가들의 통합정부 지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리비아의 지리적 위치, 무기 입수의 용이성, 치안 공백 등은 IS가 북아프리카 내 세력 확장을 위해 리비아를 지역 거점으로 삼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주변국들은 IS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해 왔음.

- EIU에 따르면 리비아 경제성장률은 2011년 -61.4%로 하락한 이후 2012년 102.2%로 크게 반등하였으나 2013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며 2015년 성장률은 -11.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ㅇ 리비아 주요 수입원인 원유 생산은 2015년 1~10월 일일 평균 40만 배럴선에 그치며 내전 이전인 2010년의 165만 배럴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정세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산량 회복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 내 정정불안 지속과 함께 한국 기업의 피해보상 문제도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행하던 다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며 미수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정부 출범 및 정세 안정화 여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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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A Beta, International Energy Portal, Countr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