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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경제정책과 전망

이란 Ghahraman Abdoli University of Tehran 부교수 2016/04/19

1월 17일 이란은 핵과 관련한 모든 경제와 금융제재에서 벗어났다. 2015년 P5+1 핵 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제재의 해제로 이란의 경제성장에 대한 잠재력뿐만 아니라 국력 또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Tehran의 Ghahraman Abdoli 부교수에게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경제정책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이란의 경제·금융제재 해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 경제적, 금융적 제재완화는 국제사회와 이란 간 현실성 있는 외교정책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제재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융제재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송금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란의 은행권 및 금융시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력의 마지막 날, 이란의 주식시장은 제제 완화 이전인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이는 제재완화 이후 이란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해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어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해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은행과의 달러 송금이 중단된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의 안전한 투자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조업, 산업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제재가 완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기존 제재의 그늘 아래 있다. 따라서 이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달러 송금 제재를 포함한 해외 금융시장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Q2.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가별 경제협력을 위한 움직임은 어떠한가?


▲ 제재 완화 이후, 이란이 지닌 중동 내 지정학적 강점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대이란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 국가들의 투자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몇 달간 국제제재완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란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이란 시장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를 결성해 투자 사절단의 형태로 이란을 방문한다.) 이란 시장의 이례적인 상황(또는 기회) 속에서 이란 정부는 국가 간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해외 자본이 다양한 산업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산업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간 협업 및 자유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


Q3. 최근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이란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가 전체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며, 일반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변화와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제재 완화로 인해 이란 시장의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받았던 경제적 타격을 단기간 내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란 국민은 제재 완화를 통해 공개된 성공 사례의 단면만을 보고 경제 제재 이후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이란의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은 이란이 핵 협상을 통해 얻은 경제 제재 해제가 가져다주는 여러 이점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이 모두 국제제재에 의해 발생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제재 해제가 이란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제재 해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모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Q4. 경제제재 해제가 이란 내 소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제재 해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본 결과, 이란 내 소비 시장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심리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제 제재 해제 이전에는 제재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소비시장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러나 국제 제재가 해소된 이후에는 대중들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소비 활동이 증가하고 소비 시장이 서서히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제 제재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불경기마다 시장 내 장벽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시장 내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선진국 제품의 기술과 지식을 흡수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기술력을 보완하고 국내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이란 정부의 지원과 대중들의 심리적 소비 부담감 저하로 인해 이란의 소비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Q5. 향후 이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란 경제는 지난 수년간 강력한 국제 제재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므로 이란 정부는 국제 제재 완화로 인해 유입되는 투자사절단의 대응,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의 도입 및 외교 활동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란의 GDP 성장률이 5%를 웃돌면서, 신흥경제국 중 일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주요 산업 분야인 석유, 석유화학, 가스, 철강 부문의 잠재 투자자들은 이번 이란의 시장 개방을 기회로 삼아 투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동 산업들은 산업 규모가 큰 만큼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란 경제가 성장세로 진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이란 정부는 석유 및 다양한 산업의 제조업체들이 해외유입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아직 미국 달러 송금 제재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란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로 제재 완화 이후에도 예상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한 것만큼 빠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이란 내 소비시장의 경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주춤했던 해외 투자자들의 관점 역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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