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란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이번 발사 실험을 두고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핵 결의안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스라엘을 겨냥
지난 3월 8~9일, 이란은 이틀에 걸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이후 서방국가로부터 특별제재조치(SDN)를 받은 지 단 두 달여만의 일이다. ABNA(AhlulBayt News Agen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Amir Ali Hajizadeh) 혁명수비대(Iran's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하 IRGC) 공군 사령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속적인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300km, 500km, 800km, 2,000km 범위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격납고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700km 떨어져 있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명중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한편,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국방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란에 대해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의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이란의 미사일 실험 사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 위반 여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월부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미국의 조시 어니스트(Josh Earnes)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체결한 이란 핵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니스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The JERUSALEM POST는 이란이 서방국가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제재가 내려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은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유엔 회의를 하는 동안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국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전망은?
하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핵무기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자국의 군사훈련 및 국방활동으로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의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란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