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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남아공 고등법원, 위니 만델라 재산 소유권 기각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16

지난 4월, Mthatha 고등법원은 넬슨 만델라 전 부인인 위니 만델라의 재산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으며 위니 만델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쿠누 저택에 대한 재산 소유권 분쟁 발생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AbaThembu 왕실의 화합을 위해 만델라 일가족에게 쿠누에 위치한 저택을 재산으로 남겼다. 쿠누는 이스턴 케이프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고향인 동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묻힌 곳으로써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그의 유언에 만델라 가족과 현부인인 그라사 마셸만 언급하고 전 부인 위니 만델라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위니 만델라는 1958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결혼했으며 38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끝에 1996년 이혼을 하게 된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27년 간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위니 만델라는 그의 석방과 남아프리카 흑인의 권리를 위해 구금, 추방, 체포 등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투쟁을 하여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미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배제돼 위니 만델라는 2013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한 직후 2014년부터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후계자 계승에 대한 대립 이후 발생한 위니 만델라와 AbaThembu 왕실 간 두 번째 분쟁이다.


위니 만델라의 재산 소유권 찬반 논란
위니 만델라 소송대리인 측은 1989년 위니 만델라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저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baThembu 관습법에 따라 그녀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습법상 권리에 대한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언에서 위니 만델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언 집행자  조지 비조스에 따르면 쿠누 저택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등기된 후 17년 동안 위니 만델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위니 만델라의 항소 기각
Mthatha 고등법원은 위니 만델라의 재산 소유권 확인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위니 만델라는 410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 중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판결이 나와 위니 만델라는 판결 결과에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baThembu 왕실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 Daludumo Mtirara 대변인은 “위니 만델라가 비록 재판에 패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델라 왕실 가족으로 남아 있으며 전통적인 왕실 구조의 기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7일, [사회] 남아공, 만델라 전 부인 소 기각


[참고자료]
IOL, The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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