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Mohammad Bin Salman)은 4월 25일 국가 개혁 프로그램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 비전 2030은 경제 다각화, 민간 부문 개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 등의 전 영역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비전 2030의 개발 재원은 국영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 매각, 현재 1,600억 달러 규모의 공공개발펀드(Public Investment Fund)를 2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 비전 2030 발표 이후 알 나이미 석유부 장관을 무함마드 부왕세자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 아람코 회장인 칼리드 알 팔리흐로 교체하고, 부서명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로 바꾸면서 개혁 속도를 높이고 석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전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비전 2030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 및 이란의 역내 정치․경제 패권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 대내적으로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 해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정부 재정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8%, 87.4%로 높으며, 최근 30~4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국제유가는 재정 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성장 둔화 등으로 연결됨.

-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EU, 중국 등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사우디는 역내 정치 및 경제 패권국의 지위를 두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전 2030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함.

- 이와 함께 28.7%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 강화와 함께 비석유․민간 부문의 성장,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음.

☐ 비전 2030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지지부진한 개혁과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발표한 점과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아람코를 민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아람코 IPO를 제외하고 경제 다각화, 외국인 투자 확대, 민간 부문 개발 등은 기존에 발표된 개발 계획과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원 마련 목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부족, 자국인에 유리한 현 노동 및 외국인 투자 제도에 대한 개선 불투명성, 정부의 과도한 복지에 익숙한 국민의 반발 등으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자료: SAMA, Financial Times, Vision 2030, Arab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