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4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금융 위험이 높아졌으며, 신흥국의 금융 위험 역시 여전히 높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IMF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때 정부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최명호 교수에게 IMF 보고서에 따른 라틴 아메리카의 경기 전망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IM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무엇이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 2016년 4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 이하 IMF)은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및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s)”를 발표했다. 사실, 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IMF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보고서의 긍정적인 내용은 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은 더 부정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시리아 난민 문제,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IS의 테러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천재지변, 특히 에콰도르와 일본의 지진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변수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IMF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때 각 국가들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재정 확대책 혹은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Q2. IMF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 먼저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금융위험은 높아졌으며, 신흥국의 금융 위험도 또한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였다. 현재 미국은 양적 완화를 종료한 상태이나 이자율의 인상이 주목만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등의 선진국 또한 양적 완화 혹은 이와 흡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금융위험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할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과 불확실성의 증대, 신뢰도 하락, 투자 심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세계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MF는 정부가 더 균형 있고 강력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더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Too Slow for Too Long”이란 표현을 썼다. 결국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관적 전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MF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3.2%로 낮추어 전망했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침체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성장률을 제고하고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 보고서 모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폐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발 주가 급락으로 글로벌 투자 자체가 침체되고 있으며 글로벌 은행의 주가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IMF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모두가 침체하고 있는 신흥국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MF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경우, 다시 말해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경우 2017~2018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며, IMF의 전망치보다 1.7%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2017년 성장률은 3.5%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하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Economist Intelligence Unit 4월 경제전망보고서 기준)은 2.3%이며 2020년까지도 3% 미만의 경제 성장률인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IMF의 지표는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금융정책만이 아니라 강력한 재정 확대책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상당히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IMF는 미국은 2016년 1.9%, 유로존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 OECD 회원국은 1.7%로 전망했다.
주목할 점은 IMF가 전망하는 일본의 성장률은 0.5%인데 이것이 지진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낮게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6.5%, 인도는 7.5%로 전망했다. 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성장률은 4.8%이다. 브라질은 –3.8%, 멕시코는 2.4%이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의 평균은 –0.5%이다. 신흥국의 평균이 4.1%임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의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3.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 브라질을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위기 상황이라 판단되는 국가들은 재정적자, 과다채무로 인하여 다른 재정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좌파정권이건 우파정권이건 의회의 다수당이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시 말하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현실적인 위험을 감안하며 강력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환율정책은 미국, EU와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 혹은 그와 비슷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이미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책으로 인해 더 이상 기대할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Q4. 라틴 아메리카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현재 행정부 권력이 위기에 빠졌으며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서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만일 행정부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면 정치·경제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이 혼란은 남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들은 상당한 위기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현재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중 최대 변수하고 할 수 있는 쿠바의 경우 수출 총액의 40% 이상을 베네수엘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총액의 39%를 베네수엘라, 4.5%를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쿠바 무역의 1/3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가 점진적인 관계 개선이 아닌 급격한 관계개선 및 대미 종속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1994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가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연쇄적 붕괴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Q5.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