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2015년 12월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의 여러 변화가 있었다. 특히 마크리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물가 상승 현상을 종식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전 페르난데스 정부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 완화에 나서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Buenos Aires의 Julio Burdman 교수에게 권력 이양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정권 이양 이전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 2015년 12월 10일,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다. 이 변화는 재계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estor Kirchner)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Kirchner) 대통령(2003~2015)의 중도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집권한 이후, 보수적이며 친(親) 재계적 후보인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키르치네르 부부가 세 번에 걸쳐 임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독특한 분배 중심적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소비를 촉진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고, 평균 소득을 향상시키며, 불평등을 줄이는 등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악화’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키르치네르 부부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은 부채 정책에 대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스페인어로는 desendeudamiento이다.)이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2003년에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 이후 디폴트에 빠진 상태였다. 그는 국내외에서 정부 부채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남겼다. 홀드 아웃(holdouts; 협상 거부자) 또는 벌쳐 펀드(vulture funds)라고 불리던 전체 채권자의 7%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할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을 이어 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의 국가 부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편집자 주 :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란,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라는 말로, 금융계에서는 빚을 지렛대로 한 투자법을 말한다. 재무구조상에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로, 타인자본 비용이 클수록 레버리지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빚을 상환한다.’는 의미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6)

Q2. 현재 아르헨티나가 맞닥뜨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수행했는가?

▲ 마크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목적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공지출과 통화 확대 정책을 절제하는 등 정통 경제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또한 뉴욕주(州) 법원 Thomas Griesa 판사에 의해 보류되고 있던 ‘협상 거부자’들과의 법적 분쟁  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는 이를 해냈다. 소송을 진행한 여러 채권단들과의 협상 절차 이후 여러 부분에서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마침내 법원에서 전체 협정에 서명하였다. 마크리 대통령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국내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부채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무디스와 S&P 모두 아르헨티나의 장기 국채 등급을 각각 B3와 B-로 상향 조정했다.) 아르헨티나가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임기 초기 몇 달간 일련의 모든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중앙은행은 이전의 환율 통제 제도를 포기하고, 이어 페소화를 평가 절하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가 수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함으로써 공공지출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전 키르치네르 정부가 도입했던 전기, 가스 및 수도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조정했으며, 농업 및 광업 생산업체에 부과되던 수출세를 낮췄다.

Q3.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는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황은 어떠한가?

▲ 새 정부가 맞닥뜨린 다른 주요 경제적 과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통계청(INDEC)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5년 제기된 통계 조작에 대해 통계 계측 방법도 수정하고 있다.) 비공식 추정 자료에 의하면 마크리 정부 집권 이후 통화 평가절하와 세금 인상, 그리고 대형 업체의 투기성 매매 등으로 인해 초기 몇 달간 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의 인플레이션은 3.5%였으며, 4월에는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물가가 매월 1%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통화 축소와 공공 지출 억제, 그리고 고용과 보조금까지 줄였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에서 ‘진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 이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계획은 사회적 비용이나 지속적인 사회적 불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Q4.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12년간 키르치네르 정부 하에서 아르헨티나는 남미 지역 국가와의 외교정책에 집중했으며, 역사적으로 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서방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다극주의(Mulitpolar) 전략을 강조하였다.  기간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MERCOSUR 회원국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함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 진행을 거부한 동시에, 유럽연합(EU)과의 장기적 무역협정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르헨티나는 룰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차베스 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연합(UNASUR) 출범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스페인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발생했다. 특히 스페인 기업인 Repsol社로부터 아르헨티나의 주요 석유 기업인 YPF社를 사들여 재 국영화한 이후 논란은 더욱 심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아르헨티나는 중국과의 무역과 전략적인 경제 관계를 강화했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의 임기 말에는 아르헨티나-러시아 간 관계도 강조했다. 그러나 마크리 정부는 미국 및 유럽과의 전략적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스스로 정부의 ‘남미 주의적’ 관점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며, 임기 개시 직후에 베네수엘라를 인권 문제로 제소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여 회동을 가졌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Frans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마케오 렌치(Matteo Renzi) 이탈리아 총리, 호세 가르시아-마르가요(Jose Garcia-Margallo) 스페인 외무 협력부 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등이 뒤이어 방문하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주요 국제 인사들의 방문을 두고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속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외무 협력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전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의 관계가 재건될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