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된 고단 남아공 재무장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고단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각기 다른 예측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남아공 재무장관, 정보 불법 수집 혐의
지난해 12월, 남아공 경찰 특별수사기관인 호크스(Hawks)는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 남아공 재무장관이 2007년 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세청(SARS) rogue unit’이라 불리는 사조직을 결성해 납세자들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은밀히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크스는 고단 장관 외에도 게리 넬(Gerrie Nel) 남아공 검찰청장과 요한 반 로게렌버그(Johann van Loggerenberg) 전임 국세청장 등 8명을 조사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단 장관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조직을 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문제의 조직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에 따라 조세 당국의 후원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비난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아공 경제 위기 우려
일부 언론들이 고단 장관의 구속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지 언론들은 고단 장관이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남아공은 9/12 사태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12 사태는 재무 경험이 전무한 남아공의 국회의원 데이비드 반 루옌(David Van Rooyen)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랜드화 가치가 5%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나흘 만에 재무장관을 교체해야 했던 사건이다. 고단 장관은 루옌의 후임으로 임명된 후 남아공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려와 달리, 구속되지 않을 것
이러한 이유로 남아공 경제인들은 고단 장관의 구속을 강력히 반대했다. 현지 대기업인 Efficient Group, Pan African Capital 등은 “장관의 구속이 남아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초,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하며 남아공은 국가신용 강등을 면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와 S&P의 국가신용평가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어 경제인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5월 23일, 호크스가 고단 장관에 대한 의혹을 철회하면서 장관은 구속되지도, 장관직을 내려놓지도 않게 됐다. 호크스는 공식 발표 전날, 장관 측 변호사에 서신을 보내 장관의 무혐의 판정을 알리고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3일, [정치] 남아공, 재무부 장관 구속 면해

[참고자료]
Eyewithness News, IOL,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