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공 검찰이 고등법원에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은 7년 전 공소 취소된 대통령 부패 혐의에 대해 공소를 재개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대통령 부패 혐의 재조사 요구
지난 4월 29일, 프레토리아(남아공의 행정 수도) 고등법원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783 항목의 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다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주마 대통령의 부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무기 거래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선 일주일 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며 선거에 정상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당선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던 이유는 주마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그를 정치적으로 파산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스가우텡 고등법원은 검찰의 결정이 “비이성적”이라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마 대통령은 자택 수리 및 보안 강화에 국가 재정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장관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4월 탄핵 표결까지 진행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부결돼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고등법원을 정면으로 비난
남아공 검찰은 5월 23일, 주마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며 상소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청장이 심사숙고 끝에 옳은 결정을 내렸으며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의 이번 요구는 권력 분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2009년 검찰의 결정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것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증명했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에는 검찰이 결정을 번복하게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야당 의견 갈려
한편 검찰의 이번 상소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주마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사람들의 관심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뮤시 마이마네(Mmusi Maimane) 민주동맹(DA) 당수는 “(프레토리아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주마 대통령은 수년간 필사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고등법원의 공소 재개 결정으로) 이제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에 에이브러헴스 검찰청장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일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고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6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의 상고가 허가되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3일, [정치] 남아공 검찰, 법원 결정에 상소

[참고자료]
ENCA, News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