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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마리카나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 본격 수사 돌입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15

지난 5월 5일, 리아 피예가(Riah Phiyega) 前 남아공 경찰청장은 2012년 8월 16일 파업 중인 광부에 발포 명령을 내리고 34명이 사망케 한 혐의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4명의 광부에 사살 명령을 내린 경찰청장
2012년 8월 16일 남아프리카 경찰이 시위 중인 마리카나(Marikana) 백금 광산 광부들에게 총격을 가해 3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청장인 리아 피예가는 시위 광부들이 무장하고 경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당시 리아 피예가는 광부들이 들고 있는 파이프와 같은 채굴 장비를 “위험한 물건(Dangerous Weapon)”으로 간주하고 진압 중인 경찰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도 좋다고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총격 진압으로 인해 최소 34명이 사살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당시 아프리카 경제회담에 참석했던 제이콥 주마(Zuma) 대통령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급거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당시 국민도 큰 충격에 빠졌다. 광부들을 제압하는 경찰이 권총이 아닌 자동소총으로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한 것이 그대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것이다.

 

피예가, 끝내 직무 정지 결정 내려져
2015년 10월 남아공 경찰 당국은 광산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리아 피예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앞으로 마리카나 광산 총격 사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예가 경찰청장을 직무정지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자체적인 조사위원회(A Board of inquiry)까지 구성했으며, 향후 피예가를 비롯한 당시 진압 관계자를 조사해 사건을 진위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사위원회는 피예가의 당시 공무 수행 능력과 직책 수행의 적합성을 조사해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진위, 관련자 처벌 수위 수주 내 결정 예상
마리카나 사건 조사위원회가 피예가의 처벌 수위를 6월 초경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현지 매체인 IOL은 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 마감일인 6월 10일 진위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암 발로이(William Baloyi) 조사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아 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시 피예가를 포함한 경찰지휘부와 시위진압대 관계자에 사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내부의 진압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따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광부에 총격을 가하기까지 보고 체계와 임무 수행에서의 과실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잉진압과 인권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5일, 마리카나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 본격 수사 돌입
5월 2일, 피예가 처벌 수위, 5주안에 결정될 것


[참고자료]
The Guardian, News24, 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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