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오는 6월부터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임시로 세금 2%를 인상하는 법안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 및 다수 정당의 동의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이번 세금인상은 조리용 가솔린 및 가스의 가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세금 인상안 발효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 전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에콰도르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이번 세금 인상안에는 “발효 첫날인 6월 1일부터 1년 동안 현행 12%였던 세금이 14%로 인상될 것”이라는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처럼 외부요인에 의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상황 개선을 위한 특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신속하게 세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약 1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서민들의 기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리용 가솔린 및 가스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강도 7, 8의 강력한 지진으로 66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세금인상에서 제외했다.

세금 2% 인상 외 지진세도 단행키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세금 2% 인상 외에도, 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0.9%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지진세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 달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올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개월간의 급여를 공제하고, 소득이 1,000~2,000달러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루 치 급여를 공제하는 등 월급 수준에 비례한 급여 공제를 실시하여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세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억~3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지진 발생 전, 유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인해 이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산 매각 등 재정 확보 위해 고심 중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한 덕에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자산 매각을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또한 “붕괴된 인프라 정비에 드는 재정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에콰도르는 경제 회복에 수년간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원을 복구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천 명의 이재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0일, [경제] 에콰도르, 임시 2% 세금 인상안 6월에 발효

[참고자료]
ANDES, LATINAMERIC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