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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美 케리 국무부 장관, EU 은행들에게 이란과 거래가능성 언급

이란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21

[주간이슈분석]

美 케리 국무부 장관, EU 은행들에게 이란과 거래가능성 언급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은 유럽 은행들이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유럽 은행가들과 이란에서의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美 케리, “이란과 거래에 문제없어”
5월 10일 미 케리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핵 협상 이후 이란과의 다른 국가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이 역할이지, 과거처럼 EU가 이란과 거래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케리 국무부 장관은 런던에서 미국 정부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을 제외하고 EU 은행이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EU 은행의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EU 은행들은 이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EU 은행들은 이란에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란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의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케리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로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경제제재 해제조치 이후에도 EU의 은행들이 거래하는 것을 꺼려는 것에 대해 불평해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부 장관도 5월 8일에 “이란 내 시오니스트(Zionist)들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이란에 투자하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

 

EU 은행들, 케리 장관과 회담 가질 예정
5월 12일에 EU 은행가들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케리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는 바클레이스(Barclays), 로이드(Llyods),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등 EU의 대표 은행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이란의 경제 및 법률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계속되는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의구심
이번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할 때 미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은 핵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재작년 이란과의 거래로 인해 90억 달러라는 벌금을 받아야만 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도 미국으로부터 이란과 거래를 진행한 이유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는 상태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란과의 핵 협상을 백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1일, [경제] 미 국무부 장관, "이란과 사업할 기회 열려 있어"


[참고자료]
CNS News, Politico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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